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또 노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다.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을 대폭 낮췄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육아부담은 국가가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육아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돼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며,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된다. 직장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이다.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다. 공직사회의 날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어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쳬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한다.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