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0만60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2월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약 500만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될 예정이다.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20만996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