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전공의 기피 진료과 육성지원과목에서 올해 산부인과가 제외된 것은 옳지 않은 결정으로, 정부가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는 2005년도부터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육성지원과목들이 전공의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육성지원과목 10개 가운데 6개가 모집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의 육성지원과목 정책이 실효성이 없어가 실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부터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을 위해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도 지원받은 사람이 매년 대상자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가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진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지난 10년동안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돼 지원받았든 산부인과가 올해 처음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의 지난 5년간 평균 충원율이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0.1%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한다”며 “하지만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전체과목 평균보다 10.3%보다 낮다는 점, 저출산의 여파로 산부인과 의원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도자 의원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산부인과 육성지원과목 결정을 재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