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해결방안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해결에 활용하는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D)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등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 연구개발과 병행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범부처 미세먼지 R&D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우선 11개 정부부처 소관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R&D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PTR)을 공동 수립한다. 11개 참여 정부 부처는 과기정통부(간사), 교육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중기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는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초 및 응용·개발 연구 간의 연계를  강화해 연구 투자 효율을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은 중간 연구 성과 등은 조기 사업화와 국민생활 적용을 추진해 미세먼지 해결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범부처 협의체는 기획재정부와 과기혁신본부 등 R&D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대학생, 대학원생, 산·학·연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의 미세먼지 R&D 관련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범부처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미세먼지 연구개발이 부족한 분야나 국민 체감이 시급한 분야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들은 5월10일부터 25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미세먼지 R&D 관련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실현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등을 분석해 후보군을 우선 선정한다. 후보군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오는 6월1일 열릴 ‘국민 참여 토론회’에서서 아이디어를 공개 발표하게 된다.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이 과제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함께 토론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론회 개최 후에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후보 아이디어의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최종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R&D 사업’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2019년 신규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