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하루사이 입장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오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기자설명회에서 "하루 전인 어제 정부의 입장을 이미 밝혔다. 하루 사이에 입장이 바뀔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회장(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영모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인하대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병원장들은 국시 거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올해 국시 재응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2700명의 의사 배출이 되지 않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국시 응시 인원이 몰리면서 약 5년간 의료붕괴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에 대한 국민 동의 없이는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뒤늦게라도 병원장들이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젊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나온상황에서 그것을 관리해야할 병원이나 교수님들이 관리하지 않은 잘못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 즉 의사들에게는 의료행위를 할 수있다는 독점적이고 배타적 의무가 있다. 그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의료계 전반적으로 그동안 단체행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정책관은 "국민의 동의는 국회가 추진하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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