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코로나19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제안' 발제를 통해
거리두기 '3단계'기준을 제안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단계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1단계는 '생활방역단계',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단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거리두기 조정 시마다 세부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5단계 체계도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 교수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해 기존 거리두기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단계 조정 기준도 간단하게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확진자 급증 시 기준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 안정 시에는 모든 기준에 만족할 때에 하향하는 방안이다. 특히 각 상황별 마스크 벗기에 따른 위험도, 지하철, 식당 등 밀집 장소별 위험도 등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요인 및 감소 요인을 점수로 매겨 위험도를 평가해 거리두기 기준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기 교수는 "접촉을 줄여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현행 5단계 체계는) 정밀하게 많은 것들을 보고 단계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일반 국민들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는 단계 숫자도 줄이고 기준도 간단하게 정해 매일 확인되는 지표에 따라 단계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확진자가 급증할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모든 기준을 보고 천천히 내리는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단계 기준안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30명 이하인 경우 생활방역 0단계로 두고, 기존 1단계와 1.5단계를 하나로 묶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이하일 때 2단계, 500명 미만인 경우 2단계(기존 2단계와 2.5단계), 그리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3단계로 구분한다. 기 교수는 "사실상 올해 안에 0단계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해 사실상 3단계 체계"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새로운 생활방역(0단계) 단계에서는 20인 미만의 사적모임과 500명 미만의 행사를 허용하고, 1단계에서는 10인 미만의 모임과 100명 미만의 행사, 그리고 2단계에서는 5인 미만의 사적 모임과 50인 미만의 행사를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3인 미만의 사적모임 허용, 행사는 1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또 상점 등의 영업시간도 1단계 이하에서는 시간제한을 없애고, 2단계에서는 밤 12시 이후, 3단계에서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얼마 전까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과 2.5단계 지역에 일괄적으로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했던 것을 감안하면 기존보다 단계별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기 교수는 감염병 등 질병의 역학적 특성, 방역원칙, 방역 효과 등을 기획, 연구, 평가하는 전문 씽크탱크인 '질병정책연구소(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빅데이터, 의료수준,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방역 정책 개발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방역 정책으로 영업제한, 금지되었던 소상공인 등의 일방적 손실에 대한 보상 체계 개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romeo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