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양측의 신경전만 벌어져 핵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2차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겨누는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소 늦더라도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예정대로 오전 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외환 혐의’를 지목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조사는 박창환 총경이 담당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체포저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2차 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두고 특검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특검 소환에 응했다.
특검은 이들 진술을 바탕으로 계엄 추진과 관련한 국무회의 소집 및 운영 과정, 대통령실 개입 여부, 외환 혐의 등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에 대해 외환죄 적용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1차 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경호처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의혹 등도 2차 조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국무위원과 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한층 더 정밀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