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30%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기획위)는 이런 보건·복지 분야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으로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기획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자는 현재 215만명에서 344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시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단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도 12만가구에서 14만5000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 개인 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2030년까지 3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3급 단일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34만9000명에서 58만4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획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상병수당 도입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의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