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심판, 향방 가를 5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법조계에선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헌재는 그간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판단·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국가 비상사태&rsq...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