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 판단 나온다…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가 제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