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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구속기간 10일 연장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구속 영장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명씨는 지난 12일 구속됐다. 구속기간은 21일까지였으나 법원의 허가로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아울러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 가능하다. 명씨... 2025-03-20 18:49 [이창희]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수행비서 국내 송환…휴대전화 열리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김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 2023-02-07 08:45 [임지혜]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의 1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이날 오후 2... 2023-02-07 07:23 [임지혜]

“난 떳떳” “웃고간다”…온라인 달군 조민·정유라

최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관여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 2023-02-07 06:00 [임지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갈등…“제대로 된 추모공간부터”

서울시가 유족들의 반발에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지난 4일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시는 6일... 2023-02-06 21:28 [조계원]

노동부, 서초동 복합시설 공사장 위험성평가 점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고 현장에 대해 조사했다. 더불어 위험성평가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초동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 2023-02-06 17:30 [조진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전 주택실장 임명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전 주택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유 부시장은 주택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수립·발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 2023-02-06 13:38 [조진수]

무임승차 갈등 여전 …“국가 책임” vs “지자체 소관”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책임과 권한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매년 지하철 누적 적자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 2023-02-06 08:42 [임지혜]

청보호 선실서 실종자 1명 숨진 채 발견…신원 파악 중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가 전복돼 9명이 실종된 가운데 선실 내부에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2분께 해경 등이 내부 선실을 수중 수색... 2023-02-06 05:25 [임지혜]

2살 아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아이에게 정말 미안”

자신의 2살 아들을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A씨는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출... 2023-02-04 16:57 [안소현]

불공정 논란 불지핀 조국, 판결에 청년 ‘씁쓸’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 2023-02-03 19:14 [민수미]

3년 만에 1심 선고, 조국 사태 어떻게 흘러왔나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2023-02-03 15:55 [민수미]

조국, 결국 실형…“유죄 부분 항소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2023-02-03 15:38 [임지혜]

[속보] 조국 “직권남용 등 유죄 부분,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에…“유죄 부분 항소해 다툴 것”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2023-02-03 15:07 [임지혜]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 2023-02-03 14:57 [임지혜]

[속보] 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2023-02-03 14:47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