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대법서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신임 이사들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14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