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위헌심판제청 또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 2025-03-13 06:52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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