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합수팀 출범에 특사경 논의 재점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불법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낮은 환수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특사경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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