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에 ‘건보공단 특사경’ 논쟁 재점화…의료계 정면충돌 조짐

수년간 국회에서 표류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경과 관련해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하면서다. 그러나 의료계가 형사 권력의 남용 가능성과 의료 자율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국회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을 분위기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언급하며 건보공단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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