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입맛 따라 결정된 ‘의대 증원 규모’…500→2000명 뻥튀기

의정 갈등 사태를 불러일으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좌지우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부실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은 △의대생 부족 추계 부정확 △의사단체와 증원 규모 논의 과정 부족 △교육부 배정위원회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더 규모를 키워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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