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자 건보료가 월 9890원?…“소득 중심 부과체계 허점” [2025 국감]](/data/kuk/image/2025/10/16/kuk20251016000193.222x170.0.jpg)
100억 부자 건보료가 월 9890원?…“소득 중심 부과체계 허점” [2025 국감]
수십에서 수백원대 자산가들이 한 달에 1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료 하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료 하한액만 납부하는 가입자는 6047명인데 이들 중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231명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초고자산가도 8명 포함됐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하한...
K바이오 산업 회복지수, 세계 3위 도약…인재 양성·R&D 투자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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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도 아닌 식용 불가 '고춧대 차' 코로나 예방 효과 광고한 한의사 고발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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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코로나19로 청년 사회참여 활동 저조… ‘청년수당’ 지급해야”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저조하자 ‘청년수당’을 지급해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청년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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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코로나19 확진 386명… 이틀째 300명대
한성주 기자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은 351명, 해외유입은 35명이다. 최근 10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9일 641명 ▲10일 665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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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밀의료 생태계 구축 위해 산·학·연·정 협력에 앞장
조민규 기자 =로슈는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선보이며 암 치료 분야의 맞춤의료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정밀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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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차 접종 마치면 11월 집단면역”
의료계선 "비과학적" 비판전미옥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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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에 의료계 분노
노상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가 이번 의사국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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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위험성 예단 말아야
한성주 기자 =화이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국내 도입이 예정된 백신인 만큼,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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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외국인도 무료 접종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내달부터 시행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서 접종관리 시스템을 개편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지원 역할을 확정했다. 정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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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 1.5배' 영국·남아공 등 변이바이러스, 국내서 18건 확인
유수인 기자 =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발(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총 18건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오후 코로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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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평균 확진자' 30% 감소에도 사망자 지속 발생 전망
유수인 기자 =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달 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격리 중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많아 위중증·사망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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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16년만에 두번째 쾌거… 31호 국산 신약 ‘렉라자’ 허가
한성주 기자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이하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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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입양아 취소·변경 발언 논란… “자식은 반품되는 물건 아냐”
노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한 대책으로 입양아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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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신규확진자 67% 수도권서 발생…'의료기관 감염' 등 지속
유수인 기자 = 의료기관 관련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의 약 67%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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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투여 시 3.43일 빨리 회복…"3상 전제 허가"
유수인 기자 =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사실이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바이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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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앞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개발 박차
한성주 기자 =항체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회사의 역량과 비전을 밝혔다. 회사는 암, 류마티스 등의 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와 항체치료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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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김남희 신임 업무상임이사 임명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자로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김남희 실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개모집(공모기간: 2020.11.11.~18.) 절차를 거쳐 임명된 김남희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963년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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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안정성 자료' 위조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오는 1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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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 임산부, 유산위험↑..."면역체계 때문"
전미옥 기자 =원형탈모를 앓은 임산부의 경우 유산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원형탈모 환자의 경우 임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오상 연구팀(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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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반발' 때마다 방역수칙 완화?…"현실 고려해야"
유수인 기자 = 정부가 현재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행 특성과 상황 변화를 반영하면서 다소 유연하게 전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