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증원 취소해달라” 33개 의대 교수들, 정부에 소송 제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정원에 대한 소관 부처는 교육부이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 받아 교...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