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을 의대로?…의협·한의협 셈법은
한의사들이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양측의 셈법도 복잡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주재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의 한의대를 의대로 전환하는 것과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둔 대학의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한의대 정원은 12개교 750명, 정원 외 입학을 포함하면 연간 8...
의대 수요 2000명 이상?…의협 “사교육 시장만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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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수검자 2명 중 1명 이상에서 '질환 의심'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2명 중 1명 이상에서 질환이 의심되거나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수검자 3명 중 1명은 질환 의심 단계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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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절차적 하자’ 있었다
제주도가 5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허가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민을 비롯해 시민사회노동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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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개설·운영으로 13억 5천만원 청구
# A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해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 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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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죽이려한 환자, 치료해야하는 현실… 괜찮나
#1. 하루는 지역 유일의 응급실에 환자 보호자 A씨가 칼을 휘둘렀다.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일종의 분풀이였다.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가슴을 쓸어내렸던 응급의학과장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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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왜 약평위 결과를 언론보고 알아야 하나요](/data/kuk/image/20181249/art_1544084330.300x229.0.jpg)
[기자수첩] 왜 약평위 결과를 언론보고 알아야 하나요
“약평위 결과 어떻게 됐나요” “저희도 기사보고 알아요”위 대화는 취재 도중 제약사 관계자와 나눈 말이다. 의약품은 크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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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기관 재산권 보호, 논란의 '오제세법' 재논의?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완화하는 일명 ‘오제세법’을 두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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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도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평가 필요
국민의 약 65%가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공사보험 연계 논의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은 정체되고, 이번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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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公)-사(私) 보험연계, 연내 처리 사실상 ‘불가능’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해 국민의 지출하는 의료비를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올해에는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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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에서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상을 수상, 제천시 관내 여성복지시설에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건보공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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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KOREA 2018’…HACCP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 논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이 11월29일, 30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HACCP KOREA 2018’을 개최했다.개회식 및 국제HACCP세미나에는 중국 수출입식품안전국 왕광 처장, 일본 농림수산성 미카코 스미주 과장을 비롯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윤형주 국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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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姓) 결정은 부모협의로, 출생신고 시까지
제12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 개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호주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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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가 당당할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대권주자 출마를 선언하며 “정의가 보이고 들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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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원 미달시 지역사회에 개방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미충족 된 경우 지역사회에도 개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3일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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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김장대축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는 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본부(전주시 덕진구)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와 함께 ‘2018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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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회 12명 구성 완료, 본격업무 돌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 4명이 새로 임명(보건복지부장관 2018.12.3.임명)되면서 상임이사 5명을 포함하여 이사회 12명이 모두 구성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임명된 비상임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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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컨퍼런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오는 12월3일(월) 14시에 ENA 스위트 호텔(서울)에서 진단요양기관 등록의사들이 참여하는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요양기관 컨퍼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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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義를 실천한 분,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윤대현 씨를 등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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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2월3일부터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3일부터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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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