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내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공개…의료계 논의 이뤄질까
정부가 내일(1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결과가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을 넘어 본격적인 시행 논의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수요조사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개된 결과를 토대로 대학 선정 검토를 거친 후 2025년 의대 입학정원부터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학교육점검반을 구...

OECD “한국 개원의사, 일반 근로자보다 6.8배 더 번다”

-
의사협회,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
-
“경북 김천시 예산, 전액삭감을 국회에서 논의해주세요”
송 의원 블로그에도 비난글 쇄도…한때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청와대 국민청원에 27일 ‘한부모 가정 돌보미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 경북 김천시 예산의 전액삭감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
-
시끄러운 국립공공의대 설립… 찬반 ‘충돌’
치료할 전문의가 없어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줄지 않고 있다. 일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그래서 맡겨졌다는 표현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의료서비...
-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 언제까지 무상공급만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에서 재심의 판단을 받았다. 척수성근위축증(SMA)은 근육 기능의 위축으로 숨을 쉬거나 음식물을 ...
-
“국립대병원, 교육부에서 안주하지 마라”
응급의료, 급성기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의료서비스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 산하 의료기관(이하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돼야한다는 주장이 ...
-
신규도입 닥터헬기, 내년 3월부터 전국 밤하늘 누비나
한반도 전역의 응급환자를 주야간 구분 없이 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는 총 6대가 전남, 인천, 강원 등에 배치돼 있지만 중소형인데다 야간 ...
-
김윤 교수 “예비급여로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기대”
예비급여 도입을 통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23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
-
“건보 지속가능성 위해 지출 효율화 등 장기적인 재정관리 대책 준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이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개최됐다.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지난 8월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
-
시행 5개월, 보육교사 휴게시간 어디로 갔나
“선생님들의 적절한 휴식이 보장돼야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 말은 지난 7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교사 휴게시간 이용현황을 점검하며 한 말이다.정부는 지난 6월 보육교사...
-
지역가입자 264만 세대,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26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인상된다.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인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상부담율은 정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50%씩 부담하는 ...
-
의료민영화 저지위해 ‘더불어민주당’ 겨눈 시민사회단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을 목표로 결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의 총구가 정권교체를 함께 일궈낸 문재인 정...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맞춤 커뮤니티케어…‘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노인 맞춤 주거 지원,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 ‘왕진’ 수가 마련 향후 장애인, 아동 등 대상 기본계획 순차적 발표,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 본격 제공 정부가 커뮤니티...
-
갑작스런 기공요법 ‘치매예방’ 효과논란, 정부는?
보건의료계가 태극권 때문에 시끄럽다. 태극권과 같이 호흡과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해 규칙에 따라 일정 동작을 반복하며 기혈을 고르게 때론 자극하며 건강을 유지·발전시키는 ‘기공요법(氣功療法)’이 치...
-
아동학대 막는다…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추진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며, 본격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
사무장병원 척결, 건보공단 특사경 운영 대안 떠올라
경찰청, 4개월간 317개 병원에서 1935명 검거#부산에서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책정?
국회예산처 “면밀 검토 필요하다” 비판적 분석 내놔공공의료대학원법 예산 책정에 대해 의사협회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원법)’...
-
대전협, PA 제도화 앞장서는 상급종합병원협에 ‘반발’
이승우 회장, “눈앞 이익만 좇는 병원, 당사자인 전공의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보건당국에 유감”병원계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어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전문간호사...
-
진찰료 개선방향 및 기본진찰 행위에 대한 가치 집중조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1월 27일 오후5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진찰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김교현 천안충무병원 과장이 발표하며, ‘왜 처방료 부활인가’ 에 대해 김영재 KMA P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