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구급차, 응급의료법 위반 135건…복지부, 협의체 만든다

영업용 구급차(사설 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위반사례가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가수 김태우가 구급차를 타고 공연장까지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며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2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응급의료법 위반사례는 135건에 달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37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작성·보관·...

“대상포진 백신, 부르는 게 값”…비급여 복불복 개선해야[2023 국감]

간호간병서비스 이용 어려운 중증환자…“입원 기준 개선해야”[2023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