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매년 250여명 시설 떠나는데… 자립지원 사각지대 [2023 국감]

매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 아동이 200명 넘게 퇴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퇴소자 수는 1280명으로, 연평균 250여명이 보금자리를 떠났다. 특히 국가 차원의 자립지원이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아동복지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를 우선 적용받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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