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도 서러운데…” 제도 도입 전 예산 30% 삭감한 정부 [2023 국감]

내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예산 삭감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 제도 도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30억원에서 내년 296억원으로 31% 감소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의료비와 간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대리수술, 경찰 입건 시 행정처분 동시 조치할 것” [2023 국감]

복지부, 간호법 재입법 일축…의료법 개편 의지 재확인 [2023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