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국민 ‘공개’ 길 열린다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해당 법안은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지난 2013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제·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특히 현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rsqu...
‘익명 출산’ 가능해진다… 보호출산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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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자살예방사업’ 두고 또 충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에 250여곳의 약국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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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5기 출범…위원장에 이윤성 교수 위촉
생명과학 분야의 윤리 문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5기 위원들이 본격 활동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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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환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 어린이
축농증으로 불리는 부비동염 환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의 어린이로 나타났다. 부비동은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하는데 이 공간들은 작은 구멍(자연공)을 통해 코 속과 연결돼있고,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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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정책에 ‘의료’가 없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 경제, 보건, 복지 등 국가 전반의 구조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지만, 다수가 먼 이야기라고 인식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는 미래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시급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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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만성질환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네의원이 80%입니다. 만성질환자 교육까지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호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26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열린 ‘일차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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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관리하는 '케어코디네이터' 생긴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동네의원 중심의 다양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논의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발족됐으며, ‘케어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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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소방청, 중증질환 생존율 향상 연구 협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조종묵)이 심장정지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위한 조사와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가오하한다. 이를 통해 중증질환 예방·관리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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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I 급여화 ‘첫발’, 9월 시행은 ‘글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상복부초음파에 이어 추진하려는 뇌·뇌혈관 MRI검사 급여화 첫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의는 논의에 참석한 대다수가 만족하지 못한 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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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성분 기준초과 ‘심경락캡슐’ 사용중지·회수
협십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심경락캡슐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사용중지와 회수 조치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양약품 ‘심경락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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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담, 건강보험 공동민원센터 추진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민원을 전담하는 공동민원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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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우선채용 조항 두고 ‘충돌’… 복지부 개정 검토?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법제처가 판단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또 다시 보건소장 임용을 둘러싼 차별문제가 도마에 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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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 만성질환관리 ‘시동’
보건당국이 그간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등 파생적 부작용들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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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위한 단독법 만들어지나
최근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이 사회에 알려지며 그간 의료법 체계 아래 포함됐던 간호관련 조항을 단독법 체계로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5일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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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지난 5년간 온열질환자 6500명 발생, 사망자 75%는 50대 이상
25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무더위에 따른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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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환아들의 고통스런 학교생활
지난해 이맘때, 제1형 당뇨병 흔히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높고,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국무조정실은 논란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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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문제 남북 따로 없다…남북 의료협력 무엇부터?
최근 의료계의 화두는 ‘남북 의료교류’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남북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난 10년간 단절됐던 대북 의료지원 또한 재개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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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능을 보건-복지-산업으로 3개로 구분 지원해야
복지부가 의료기기나 제약산업에 유능하지 못해“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이나 제약산업에 대해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보건, 복지, 산업의 3등분 해 산업 역량을 키우는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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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vs 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대립각'
정부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지역에 설립하기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원내 ‘새병원 건립 및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준비지원 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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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목표는 환자의 의사 신뢰회복”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목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열린 ‘AMCHAM Healthcare Innovation Seminar 2018’에서 “비급여는 환자들이 우리나라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