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다음 아빠…맞돌봄 육아휴직 급여 100% 상향
엄마 다음 아빠, 혹은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부모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
남성 불임환자 5년새 10% 증가…평균 진료비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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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이주민 등 반발
보건복지부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국 68개 인권·노동·이주 단체들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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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20일부터 신청접수…9월말까지 신청해야
정부가 198만 가구를 대상으로 6월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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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소아환자 사망 감사결과, 입장표명 없는 복지부 장관 문제”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조사결과가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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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목소리, 다시 고개 드나
영리병원 설립허용, 원격의료 민간확대, 드럭스토어 활성화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를 정조준한 규제개혁과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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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예산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은 낮아져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연성공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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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민간어린이집 급증…올해만 1320개소 폐원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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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라오스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복지 분야 공적원조 활성화 계기
보건복지부는 올해로 2년째를 맞는 복지 분야 초청연수(Welfare Korea Academy, WKA)를 라오스 중앙·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복지 분야 최초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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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98%, 일반담배로도 흡연
KMI-연세대-옥스퍼드 국제공동연구 결과…유해성분 노출 가능성 더 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이하 가열담배) 사용자의 대다수가 일반담배와 중복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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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들, 환자 안전 도모하는 '주사제' 사용 방안 모색
환자 안전을 위한 주사제 사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병원약사는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주사제 사용과 환자안전관리’를 주제로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주사제 취급 부주의에 따른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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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문구 표기된다
정부가 올해 말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포장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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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이 방어진료를 부추기나”
평소 건장했던 한모(66)씨가 식물인간이 됐다. 동네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의사 A의 실수로 지름 5㎝가량의 천공이 생겼고, 병원장 B씨가 수습에 나섰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한 씨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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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13 선거,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은](/data/kuk/image/20180624/art_1529053402.300x229.0.jpg)
[기자수첩] 6.13 선거,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욱이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각 1석 등 2석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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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예방 홍보대사로 나선, 요리사 오세득·가수 노사연·개그맨 김재우
요리사 오세득과 가수 노사연, 개그맨 김재우가 암예방 활동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요리사 오세득 씨, 가수 노사연 씨, 개그맨 김재우 씨를 ‘2018 암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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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부터 피내용 결핵백신 공급 정상화…4주 이내 영아 접종 재개
피내용 결핵백신(주사식) 공급이 정상화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4주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재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국내수입이 중단됐던 4주 이내 영아 대상 ‘피내용’ 결핵백신 공급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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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醫-政, 문재인 케어는 ‘아직’
악화일로를 걸었던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창구가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외줄타기처럼 위태로운 모습이다. 당장 7월로 예정된 2, 3인실 상급병실료 관련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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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제도… 또 작동하지 않았다
#. Y씨는 딸과 아들, 동생들도 있는 건강보험가입자로, 지난 5월 초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서울소재 대학병원인 B병원에 입원했다. 검사결과 위장관 출혈이 확인돼 20여일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Y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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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40%는 이유 없는 신체적 고통 호소…정신질환과 연관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30~40%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은 정신건강과도 연관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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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약사 대거 당선…시군구장에만 3명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40여명의 의·약사 중 절반 가까이가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으로는 79명(간호사 33명, 약사 25명, 의사 9명, 한의사 8명, 치과의사 4명)이 출마해 34명(약사 16명, 간호사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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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능성 다분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건보공단이?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다수의 약물을 복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오는 7월부터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약사가 가정으로 방문에 중복처방 및 약물부작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