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시행·평가 주체 분리…“객관성 확보”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이행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 장관이 평가...
만성질환 건강예측 서비스…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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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에 '닥터헬기' 뜬다…경기도, 헬기 배치 지역 선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경기도 아주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요청 즉시 의료진이 탑승하여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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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24시 ④] 당신의 가족이 병원에 있다면](/data/kuk/image/20180518/art_1525249940.300x229.0.jpg)
[병원감염 24시 ④] 당신의 가족이 병원에 있다면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사람들은 집 밖 출입을 자제했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는 이들을 목격한데다 전파 원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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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보장성 강화보다 의료개혁”
“1977년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라는 3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틀 속에서 높아진 국민건강권을 따라가려니 자꾸만 땜질식 처방만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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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비상방역 근무체계 운영
보건당국이 최근 기온상승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나선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기온상승에 따라 콜레라와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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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세계적 수준인데 감염사고는 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인력과 비용이 없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C형간염 감염사건,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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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응 우선과제 ‘사회전반 불평등 해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오후 3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임박한 초고령사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령화 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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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날·주간’ 기념행사 열어…정부포상 실시
보건복지부는 제96회 어린이날(5월5일)과 2018년 제14회 어린이주간(5월1일~7일)을 맞아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기념 행사를 연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 슬로건은 꿈꾸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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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입찰 잡음·뒷말 논란…복지부·적십자사 정신차려야”
대한적십자사의 면역장시비스템 입찰 과정의 불공정 논란에 대한 보건의료시민단체의 지적과 관련 적십자사가 기존 4개 업체를 유찰하고 다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건강세상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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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염사고, 감염관리 전담인력 부족이 원인?
의료기관 감염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 환경’이라는 것이 시사됐다. 이로 인해 감염관리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염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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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건 등 '의료기관 감염사고' 재발 방지하려면
최근 몇 년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메르스 사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C형 간염 감염 등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감염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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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0일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 공청회’ 열어
보건복지부는 30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페럼타워에서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한다. 공청회에서는 ‘DTC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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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의료관련감염 방지대책 논의된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2015년 메르스(MERS)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사망사건이 있었다. 그 사이에도 영유아 급성하기도감염, 요로감염, C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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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 개정, 관리 프로세스 가이드 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이하 KDRG) 개정 및 관리 프로세스 가이드’를 오는 30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KDRG는 입원환자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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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7월부터 2~3인병실·치과임플란트 본임부담 인하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들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과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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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율…해법은 비급여 통제](/data/kuk/image/20180417/art_1524703195.300x229.0.jpg)
[기자수첩] 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율…해법은 비급여 통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겠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실은 ‘2016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2.6%’로 전년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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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24시] 당신이 감염으로 무너질 수 있다](/data/kuk/image/20180416/art_1524057467.300x229.0.jpg)
[병원감염 24시] 당신이 감염으로 무너질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추구권’을 적시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인생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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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24시] 오염된 수술도구가 재사용된다](/data/kuk/image/20180415/art_1523349270.300x229.0.jpg)
[병원감염 24시] 오염된 수술도구가 재사용된다
모든 국민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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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정부가 관리합니다…'환자안전 종합계획' 수립
개별 의료기관에서 되풀이되는 환자안전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우리나라는 2016년 7월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안전사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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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학습권 보호받지 못하는 ‘소아당뇨’ 무엇이 필요한가
정부의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추진 현황 점검과 실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정책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