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 ‘만지작’… 민주당 ‘부글부글’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의 기준을 넓혀 야간·휴일에도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야간·휴일에 대부분...

식약처, 심장박동기·호흡기 등 추적관리 의료기기 3년마다 검토

비대면진료 이용 30% 급감… 셈법 다른 의료계-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