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이용 30% 급감… 셈법 다른 의료계-산업계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자 수가 이전보다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깐깐한 기준 탓에 이용이 어렵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의료계는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며 맞받아쳤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공개한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6월 14만373명, 7월 12만7360명 등 총 26만7733명이 시범사업 전환 후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이전과...
“전자담배, 한 대가 무한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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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추가로 내야 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금 평균 27만6천원
# 회사에 다니는 유모씨는 2016년 대비 2017년 연봉 360만원 높아져 3960만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수월액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 2017년 110만1600원(300만원 × 3.06% × 12월, 월 9만18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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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서 담배 못 피운다…정부 7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실내 공간에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명 ‘흡연카페’가 올해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어런이집과 유치원 10미터 이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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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장애등급제 폐지 등 관련 정책 성실치 추진” 약속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주요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정책 등 관련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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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친화적 운영위해 규정 손본다…규정개선 TF발족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성과 상품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정부가 기업친화적 운영을 목표로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대구경북첨복재단, 오송첨복재단 등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보다 기업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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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AI·로봇 등 첨단기술 신속 시장 진입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3D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의료기술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본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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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수 12% 감소…사드 영향 中 환자 22% 줄어
지난해 건강검진이 진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수가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드사태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환자수는 2016년 대비 20% 이상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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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약사 면허 결격사유에 면허 취소 요구 가능해진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등 약사먼허 결결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약사회·한약사회 회장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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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 중 8개구에서만 첫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 8곳만 첫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진 노원구청장 예비후보가 서울시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첫째 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종로, 중구, 서대문, 용산, 마포, 영등포, 강남, 강동구 등 8개 지역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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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의료기관 이용행태 개선, 과연 바뀔까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만하다. 그렇다고 의료기관들이 많은 돈을 벌고 편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폐업을 하지 않으려 생존을 걱정하는 동네 병·의원이 늘고 있다. 대형병원은 몰려드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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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청원, 중국에 대한 항의요구에 청와대 답변은
국민청원에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원을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가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자주 몰려오고 있습니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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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8일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출범한 22개 창업기업과 투자회사들이 만나는 장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 중구 봉래빌딩)에서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된 창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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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의료 질 수준 하향평준화?…"비급여는 고급 진료인가"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의사는 정해진 비용 내에서 치료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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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4월 이전에 예약했다면 환급 받으세요...
3월에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를 예약 했더라도 4월에 검진을 받는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에게 직접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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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으로 결정됐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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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국민에 직접 알린다…17일 보건복지부 페북 라이브 방송서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정책 담당과장이 출연해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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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제약·의료기기 산업 중남미 진출 지원 강화
정부가 국내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 등 3개국에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17일부터 29일 13일간 일정으로 국내 기업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제7차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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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는 계속돼야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의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오는 27일로 추진됐던 의료기관 집단휴진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최대집 의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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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남원의료원 국립으로 승격해 거점병원으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사진)은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남원에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거점병원으로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으로 승격해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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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응고 위탁검사 금지는 심각한 직무유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응고의 위탁검사를 금지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16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혈액응고검사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