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절 얽힌 ‘비대면 진료’… 의료계 제시한 지침 살펴보니
의료계가 ‘네가티브(negative)’ 방식의 새로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의약품을 명시해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고 학회 법제도분과와 정책기술분과가 공동으로 작성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여러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비대면진료는 여러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코로나 검사비, 돈 내나요?… 31일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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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인큐베이터 등 생명 직결 의료기기 관리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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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 사각지대 가족요양비 수급 1천여명 지원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요양비 수급자 1천여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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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로타바이러스' 감염자 증가
최근 신생아실,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로타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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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아프면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장기요양제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2명이 이틀간격으로 사망했다. 유사한 시기에 ‘B형 독감’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지만 돌아올 수 없었다. 올해 60세가 된 A씨는 23일 출근을 앞두고 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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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돌아가며 "복지부장관 아동수당 발언 사과해라”
“아동수당 확대 발언한 박능후 장광의 유감 표명 또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박눙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 신년 업무보고에서 아동수당 발언을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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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록 음식점 확인하니 컴퓨터수리업체, 폐업업체 등 다양
음식 배달앱 시장이 15조원에 달하고, 매출 1천억원 업체도 등장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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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협동조합' 설립 승인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의 자립역량강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승인한다고 1일 밝혔다.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대구광역시 동구소재, 이하 협동조합)’은 자립인 김수두씨를 대표로 동대구노숙인쉼터의 전･현 생활인과 종사자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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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줄어
정부, 장시간 정신과 상담치료 건강보험 수가도 현실화 혈액암의 하나인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성분 카르필조밉)’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키트루다 적응증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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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로 형사고발된 의료기관 매년 증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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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도 시설물 안전관리 방임
지난 2014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발생 후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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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안되는 공공의료기관 채용비리…수사받는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정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1190개 정부 산하 기관과 공직유관 단체에 대한 채용비리는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라는 할 정도의 내용들이 많았다. 앞서 정부는 1190개의 정부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합동 공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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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접 운영 병원·요양병원·요양원 확대 검토
보건정책의 시범모델을 위해 공공 요양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심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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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9대 국회의원 2명이 업무보고 눈길
19대 국회의원 출신 2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23일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심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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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의료전달체계 이번엔 정리될까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차기 회장선거 불출마 조건으로 내걸면서까지 이루려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단기입원을 위한 병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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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 돌려쓰는 ‘키즈카페’ 위생관리 부실…황색포도상구균 검출도
#“거기 드레스룸이 사람이 붐비는데 화장품은 안좋아보이더라구요. 여러 애들이 막 쓰는거라 위생관리 안되는 것 같은데 여자아이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제 딸도 발랐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트러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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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화재, 경증 4명 호흡곤란 등으로 상태 악회…경증환자 1명 퇴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입원한 경증환자 4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현재 경증환자 4명이 고열과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으로 상태가 나빠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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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사무장병원’ 적발, 최근 3년 건강보험 환수결정 1조2692억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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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수술한 사람이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이가 수술이나 처치, 의약품 등의 처방과 같은 의사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한 번 고민해 봐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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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보험과 사보험 연계 법률안 제정 추진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활성화됐다.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며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되고, 민간보험 가입으로 인한 과다의료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