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달 앞두고… 수술실 CCTV 설치 막아선 의사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2개월여를 앞두고 의사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들 계획이다. 의료진의 초상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31일 국회를 통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마스크 완전 해제 앞두고 확산세…“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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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 37만 가구 발굴
정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과 한파 등에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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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기구·NGO 조달시장 참여로 의약품 수출 확대 나서
정부가 최근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는 의약품 수출 지원 일환으로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의약품 조달시장 참여 확대에 적극 나선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2017년 하반기 국제 의약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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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생제 내성균 감시 강화방안 모색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대학교에서 국내 다제내성균 조사 및 특성분석(Kor-GLASS) 사업 워크숍을 진행한다. ‘GLASS(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생제 내성균 자료를 수집·분석·공유해 국가 간 비교 가능한 항생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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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 환자, 겨울철 건강관리 더 신경 써야
만성콩팥병은 혈액에서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서 소변을 만들고 체내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콩팥이 3개월 이상 구조적 혹은 기능적 손상으로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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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신의료기술평가에 현장 목소리 반영될까
AI(인공지능)나 3D프린팅 등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이 환자치료에 접목되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실제 신개발 의료기기처럼 평가는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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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 진단도 바꾸는 보험사, 횡포 언제까지](/data/kuk/image/20171146/art_1510646620.300x229.0.jpg)
[기자수첩] 의사 진단도 바꾸는 보험사, 횡포 언제까지
최근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주려고 진단서의 진단명을 바꾸고, 이도 모자라 보험가입자인 환자를 보험사기로 고발한 사건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의 횡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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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받는 투석, 믿을 수 있는 관리체계 절실
혈액투석 환자 치료를 위한 등록관리 체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한신장학회와 대한소아신장학회가 개최한 ‘투석환자의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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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저격수’와 ‘양천맘’… ‘정치인’ 김승희의 반전 매력
지난달 23일 서울시 양천구. 지역주민들에게 서명을 받던 중 한 무리의 대학생들에게도 동참을 부탁하자, 이들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정치가 짜증난다”는 것. “망치로 뒤통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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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 ‘한 목소리’
여ㆍ야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간호사의 수급불균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14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한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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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복용 환자단체 “약사직능 우선하는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해야”
환자단체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글리벡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약효가 같다’는 입장을 밝힌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류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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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 못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콜센터…계약특수조건 위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콜센터가 비전문가를 일부 채용해 전문상담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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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환자단체, 보장성 강화 속도높여 ‘메디컬푸어’ 막아야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최선의 암보장성 환경 조성을 위해 ▲약제 보장성 속도 향상 ▲신규 약제 보장성 강화 ▲암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가칭) 설립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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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 가족간 이야기 담은 영상 공개
질병관리본부는 장기와 조직 기증에 대한 가족들간의 대화를 담은 Talk&Share(톡앤쉐어) 바이럴 영상을 14일 공개한다. 이 영상은 실제 기증 시점의 유가족 동의율(뇌사·사망 후 실제 기증 시점에는 유가족 1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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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신약 ‘올리타정’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오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자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1월15일부터 표적항암제 ‘올리타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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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피로나 두통을 호소하는 자녀 ‘사시’ 고려해야
두 눈 간의 시축이 틀어지는 ‘사시’(斜視, Strabismus) 환자의 절반 이상이 9세 이하로 나타났다. 사시는 두 눈으로 볼 때 융합기능으로 눈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는 잠복사시(사위)와 융합기능이 떨어져 두 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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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주 제2사옥, 11월20일 첫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제2사옥이 오는 20일 첫삽을 뜬다. 제2사옥은 현재 원주 심평원 본원 옆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38,398㎡, 건축면적 10,694.91㎡(건폐율 27.86%), 연면적 50,2481㎡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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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담뱃값 인상, 효과는 흡연율 1년 감소](/data/kuk/image/20171145/art_1510290561.300x229.0.jpg)
[기자수첩] 담뱃값 인상, 효과는 흡연율 1년 감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403원(126원에서 529원)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상은 금연정책과 전혀 무관하고, 궐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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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보상, 기존수가 분배만으론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하기 위해 의료계로 돌아가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적정수가 보장방식에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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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정책 연내발표 막아선 의협 비대위
의료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 케어)에 대한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됐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오후 6시부터 오늘(10일) 아침 6시30분까지 국민연금공단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