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감 가능한 정책 지원”…식의약 규제혁신 2.0 추진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부족 해결, 요트 내 식당영업 허가 등 수요자·현장 목소리를 중점으로 한 새로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디지털 안전관리에서 미래산업 지원까지 5개 분야 80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을 전개한다. 먼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

“소아·분만 입원 받고 싶지만…” 상종 지정기준에 의료계 ‘난색’

‘오남용’ 가능성 제기된 점안제…급여 축소 우려하는 시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