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가시권… “보험료 폭탄” 우려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의약계는 국민의 의료정보가 보험상품 개발에 이용돼 결국엔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방법 간소화를 권고한 후 14년 만에 어렵사리 첫 문턱을 넘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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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거부…“위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