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누수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은 1년 동안 병의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1년에 300번 넘게 병의원을 드나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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