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3곳 모두 패소, 항소 제기
"여성외과 2곳 항소 준비, 올해 초 K외과도 환수취소 소송 제기 맘모톰으로 수술을 한 후 급여비를 청구한 외과의사들이 1심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에서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또다른 의원에서는 새로운 소송을 준비 중인 상태다. 당분간은 맘모톰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여성외과 3곳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맘모톰 장비 현지조사에...
수술실 규제는 분만실 닫으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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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서남의대로 고통받는 학생들, 교육부 탓”…박인숙 의원 지적
"국회 대정부질문서 비정상적 의학교육 실태고발…교육부에 책임있는 조치 촉구 "교육부장관의 책임 없는 말바꾸기로, 서남의대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라." 국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20일 제326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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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여명 의대생들 국시원법 제정 청원서 제출
" 현재 계류 중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의 제정 촉구를 위해 의대생들의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대한의과대학/의전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달 12일~24일까지 2주간 서명운동을 시행, 최근 국회에 7000여명의 의대생 서명을 첨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월3일 의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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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외과의 반란, "수술했는데 '수술' 청구못한다?""
" 보건복지부 상대로 맘모톰 관련 소송 제기 여성외과의사들이 "수술했지만, '수술'로 청구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수명령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 10명의 여성외과의사들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실제 여성외과를 운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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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관절경 검사, 특이소견 없으면 ‘삭감’
" 수술료와 동시에 산정된 관절경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 2014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평가위에서 사지 체내 고정용 금속제거술 등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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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심평원장 1년 연봉 1.5억원
국립암센터 원장 3억1900만원 보험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장들이 1억5000여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건강보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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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의료영리화 정책 두고 ‘파열음’
" 26일 전공의협회의 임시총회 개최…4개 안건 모두 통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이 "의료영리화를 찬성하고 있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소통방식에 거부감이 들었다"면서, 3.10 의사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털어놨다. 이에 따라 이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구성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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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노환규 전회장 윤리위 제소
"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정관을 부정하고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안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식칼 자해, 할복 위협, 허위발언 등으로 의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요구된다." 대한평의사회 회원들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이같은 이유로 노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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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회장 선거 '예정대로'
"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The-K 서울호텔에서 제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개원 중인 J 원장 등 9명의 치과의사가 치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치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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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서버린 의료계 5개 법안 어떻게 되나
" 의료계를 둘러싼 주요 5개 법안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멈춰서 있다. 관계 부처와의 갈등, 또는 국회 상임위간 대립 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이들 법안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했거나 적극 추진 중인 상태로, 앞으로 이들 법안이 어떤 행보를 띌지 알아봤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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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G성형외과 상대로 고발장 접수
" "최근 의료사고를 낸 것은 물론 불법행위를 자행한 G성형외과가 반성의 기미는 커녕 안하무인의 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적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7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G성형외과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했다. 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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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의정협의 철회’ 위해 촛불집회
" 29일 오후 7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 진행 간호계가 원격의료 도입을 저지하고, PA합법화 취소를 담은 2차 의정협의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에서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 결의대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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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대신 ‘여성의학과’ 사용…산부인과의사회
각종 규제와 제도로, 어려움 타파 위해 명칭 변경 불가피 “각종 규제와 제도로 산부인과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산부인과 대신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꾸고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등 6명의 임원들이 13일 춘계학술대회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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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 보는 의료, 왜곡·파괴될 것”
전공의 정책토론회서, 윤용선 의원협회장 우려 표명 “그간 복지적 차원에서 의료제도를 꾸리다보니 국민은 국민대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의사들은 불만이 많은 제도가 됐다. 이제 정부는 산업의 관점에서 의료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의료 왜곡은 물론 의료 파괴가 발생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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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들, '의료사고' '프로포폴' 논란에 말문 연다
" 성형외과의사회, 10일 의협서 기자회견 실시 "프로포폴 관리 부실이나 의료사고 사후대처 미흡 등 최근 성형외과와 관련해 벌어진 비도덕적인 일들로, 성형외과전문의가 더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전문가집단이 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자성의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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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인센티브, ‘개원의’만 못받는다”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행위 아닌 ‘과’ 자체 지원해주는 방식 절실” “죽어가는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고난이도 수술이나 전공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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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문제, 간호사vs전공의 싸움으로 번지나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계의 의사보조인력(PA)합법화 요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관련한 유감의 뜻을 즉각 밝혔다. 간호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공의협의회가 '간협에서 PA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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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골격계질환 제도·인프라 마련”
" 연세의대 원종욱 교수, 영국 랭카스터대 스티븐 베번 교수 “근골격계 예방, 비용지출 아닌 투자” 국민 3분의 1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고,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이 건강보험 다빈도상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대책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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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수가에 치이고 카이로프랙틱에 치이고”
" 김용훈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장, 정형외과개원의 어려움 토로 “재활의학과에서는 하지 못하는 정형외과만의 수술 후 물리치료에 대해 수가가 따로 책정되지 않았다. 요즘 새로 나온 카이로프랙틱 행위는 정형외과에서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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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까지 인증받은 의료기관 466곳
" 내달 급성기병원, 한방병원 등의 인증예고돼 500곳 돌파 예상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올해 3월까지 급성기 병원 13개소, 요양병원 62개소 및 정신병원 18개소 등 93개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총 466곳으로 늘었다. 인증원은 오는 4월부터 자율신청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