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최근 정부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3조500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예고는 대국민 협박용 추계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4대 보험의 지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2016년~2025년) 재정수지 흐름을 예측한 결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연평균 8.4% 수준에서 2016년 대비 2025년에는 2배 수준으로 지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사회보험 운영은 적자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적자규모가 2025년에는 24조9000억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적자규모는 20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자액의 8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도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7년 현재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무려 21조원에 달한다. 연평균 3조원 수준에서 당기수지 흑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근거하면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불과 1년 안에 최근의 시계열적 추이가 완전히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추계 결과라면 사실상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000년에서 2002년 3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약 3조5000억원(건보재정 결산기준)이었는데,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가 당장 내년부터 그것도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라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만한 급격한 정책변화 등 예기치 못한 ‘외부쇼크’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추계는 지나치며 상식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예측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하락 추세”라면서 정부가 지난해 1인당 95만원에서 오는 2025년 180만원으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매우 과도한 것으로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과도한 지출 추계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그릇된 추계 방식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장기 재정추계라면 오차범위는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이 같은 방식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다른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3.8%(2011년~2015년, 통계청) 수준이었으나, 같은 시기 1인당 건강보험료 증가률은 8.2%에 달했다면서 “가계소득증가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또 다시 ‘적정부담’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보다 쥐어짜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단기균형 원리를 파괴한 주범이며, 누적된 공적재원의 잉여분을 국민건강 증진에 투자하기 보다는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추계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공적재원 투자활성화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된 결과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따라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책집행에 있어 근거의 편향성은 배제되어야 할 사항이며, 정부 스스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이번 중기재정추계의 근거와 산출방법, 신뢰범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