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가로 막혀 ‘생존이 어렵다’며 규제·수가·시간 등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김주영 휴이노 최고의료책임자(CMO)는 25일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비대면진료 발전 방향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휴이노는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 ‘메모워치(MEMO WATCH)'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1호로 지정됐다. 당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전도를 측정하고, 병원과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점은 당시 혁신적이었다. 국내 최초 타이틀로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급여까지 받은 사례였다.
김 최고의료책임자는 “급여를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장벽이 있었다. 애초 해당 제품은 심전도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위험상황을 알리고, 의사와 연계해 진단 및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었지만, 현행법으론 환자와 의사 사이의 원격모니터링이 불가능해 단순히 홀터(holter)로서의 기능만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의료기기는 환자가 기기를 통해 수집한 자신의 건강데이터를 통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규제 그림자에 가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아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 역시 너무 길다는 평가다. 그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기 까지 약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동안 해외 경쟁사 제품은 더 효율적인 무기로 무장해 시장에 나온다”며 “최근 심사 기간을 280일에서 250일로 줄여주긴 했지만 체감상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저수가 역시 산업 발전의 제약 조건으로 지목됐다. 일례로 미국 진출을 두고 있는 휴이노 경우 국내 저수가 문제로 원가가 낮게 측정돼 있는데, 해외에서도 국내 가격을 참조하다보니 측정된 가격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최고의료책임자는 “원가보다 너무 낮은 상태로 지속되면 국제 진출 문제 있어서도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적자를 감당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회사는 없기 때문”이라며 “수가 문제에서도 현실적인 범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법적, 수가적, 시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먼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법적 토대가 없다면 산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그 이후엔 환자와 의사의 사용성을 증가, 유지시키기 위한 질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사용했을 때 ‘의료의 질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해야 병원 내 지속적 흐름이 가능하고 임상적 근거도, 수가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적정 수가가 이뤄져야 비대면진료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의료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해야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델을 토대로 같이 고민해야 산업계도 개발할 때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