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핵심 과제 등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노력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준비, 치매 공공신탁, AI 대전환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도입을 위한 세부 준비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7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이며, 첫 해에는 2009년생 약 45만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41만원의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이다. 지원 방식은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은 18세부터 27세 도달 전까지 가능하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도 확대에 나선다. 공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인지장애와 같은 질병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65세 미만 어르신 중에서는 조기 발병 치매 환자와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포함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예금을 포함해 국민연금·기초연금·주택연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상한액은 10억원이다. 환자 본인 혹은 가족이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공단에 서비스 신청이 의뢰될 경우에도 상담이 진행된다.
공단은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매월 필요한 비용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지출 내역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연 2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재산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치매안심센터나 지자체의 다른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할 방침이다.
AI 대전환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달 AI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AI 융합혁신단’을 신설해 27명의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기금 분야별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오는 8월에는 공단 업무에 특화된 자체 AI 서비스 ‘N-GPT’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금공단은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기업·근로자별로 흩어진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 기관이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기존의 퇴직금 제도 대신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01조4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75.4%인 약 378조1000억원 정도가 수익률 3% 내외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가입자 절반 이상이 연간 수익률 2%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이사장은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 수수료는 2조원 규모다. 반면 국민연금은 기금 1600조원에 수수료는 3조원”이라며 “가성비로 따지면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기존에 비해 3분의 1 정도 수수료로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