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피난 지시 해제 예정지역에서 실시된 방사능 피폭량 추정 데이터를 은폐하고 심지어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내각부 산하 원자력재해피해자생활지원팀은 지난해 9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등에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의 건물 안팎과 농지, 산림 등에 대한 방사선량을 측정한 뒤 피폭량 추계치를 산정하도록 의뢰했다. 대상 도시는 피난 지시 해제 예정 지역인 후쿠시마현의 다무라시와 가와우치무라, 이이... []
"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받기전 옥살이를 한 기간(미결구금일수)을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중 일부 또는 전부만을 계산해 포함시켰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2009-06-25 22:44 []
"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승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위헌 조항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서청원 대표 등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잃... 2009-06-25 17:37 []
W건설사는 1978년 서울 고척동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토지 606㎡를 도로로 만든 뒤 아파트 출입구와 연결시켜 이웃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99년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출입구가 다른 곳에 만들어졌다. 기존 통행로는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했다. 건설사는 구로구... 2009-06-23 17:34 []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지난 18대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동생과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부... 2009-06-23 17:31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벌과금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검찰에 직접 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수납업무 담당 직원이 벌금 및 추징금 32억여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 2009-06-23 17:30 []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사의를 표시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일환 대법관을 임명했다.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박 대법관은 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형사 지법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제주지법원장과 서부지방법원장을 거친 뒤 2006... 2009-06-23 17:23 []
"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22일 "공공의 안녕이 잘 보장돼야 인권도 보장된다"며 "공공의 안녕이 국민의 인권보다 더 중시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두 부분은) 소중하게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천 내정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기본임무는 법질서 확립이며, 공안부... 2009-06-22 22:15 []
대검찰청 형사부는 22일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한시대책에 따라 지난 3∼5월 7800여명의 청소년이 수사기관의 조사없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급증해 사회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 2009-06-22 17:16 []
검찰은 21일 공안통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청와대의 파격인사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법시험 3기수 아래에서 후임 총장이 나온 것은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사시 4회)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4기수 아래인 박순용 당시 대구고검장(... 2009-06-21 17:55 []
영세 지역신문 대표인 남모씨는 2004년부터 9차례 소규모 석산업체인 A사를 찾아가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등 환경 관련 위법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냈다. 전과 4범인 조모씨는 딸과 함께 언론사를 세운 뒤 2007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을 돌아... 2009-06-21 17:24 []
정신병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수용할 경우 병원이 수용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퇴원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인신보호를 청구한 정신병원 수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것이... 2009-06-18 17:57 []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대상 무허가 건축물에서 오래 생활한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판자집, 천막, 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 2009-06-18 17:47 []
"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서울시가 추진중인 은평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김모씨가 서울시 산하 공공주택 공급 관리사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이주대책 기준일은 ‘관... 2009-06-17 23:00 []
" 사회지도층 인사의 부패척결과 첨단기술 유출방지 등을 목적으로 검찰이 앞장서 추진했던 범정부적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17일 법무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합동수사 TF구성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초안을 ... 2009-06-17 22:53 []
"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영구보존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노 전 대통령측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취지를 밝힌 검찰도 ... 2009-06-15 00:20 []
대검찰청 공안부는 12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화물연대 김모본부장 등 간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대로 전담 검거반을 동원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가담수위와 물류운송 ... 2009-06-12 21:19 []
KAIST 연구진이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하는 세포 신호 전달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정원일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음주로 유발되는 간세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