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쟁점은 ‘중과실’ 범위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등이 아닐 경우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한 법이지만, 정작 의료계가 중과실 범위가 모호하고 부적절한 개념이 포함됐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2대 ...
공공의료 전담 의사 양성한다…‘국립의전원’ 2030년 설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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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막바지 논의…‘2차병원 지원안’ 구체화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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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편의점 사장님을 찾습니다”…4000만원 정부 지원
정부가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은 전국의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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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제노큐어와 ‘PDRN 성분’ 약침 개발
자생한방병원은 12일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인 제노큐어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 성분 약침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DRN은 연어나 송어의 생식세포에서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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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아시모브, 의약품 CDMO 사업 협력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본사를 둔 아시모브(ASIMOV)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아시모브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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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메디칼, 영상의학기술학회 학술대회서 영상진단기기 전시
영상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 JW메디칼이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미국 케어스트림 헬스의 영상진단기기를 전시하고, 국내 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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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약사회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제약사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회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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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문턱’에서 환자 살렸는데”…법정 서는 의사들 [의료 난맥④]](/data/kuk/image/2025/03/02/kuk20250302000065.300x229.0.jpg)
“‘죽음 문턱’에서 환자 살렸는데”…법정 서는 의사들 [의료 난맥④]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치가 계속되는 사이 의료의 질은 떨어졌으며,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암 수술을 미루는 등 피해가 쌓였다.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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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출시
셀트리온은 12일(현지 시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를 미국에 출시했다. 스테키마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으로 지난해 12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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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엄호윤 기획상임이사·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오는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 엄호윤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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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제적’ 카드에 의대생들 고심…의협엔 “뒷짐만” 반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과 대학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들이 학생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상위 대학들은 기한 내 복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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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르렁 컥’ 정신질환 부르는 수면무호흡증…“적극적 치료 필요”
“수면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를 방치하면 신체적 문제는 물론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정신질환을 야기할 수 있어 양압기 사용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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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돌봄·경제 부담 가중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내년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또 치매 환자 가족 10명 중 4명은 돌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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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원인 되는 ‘난소 자궁내막종’…수술 없이 고친다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에서 발생하는 자궁내막종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카테터 유도 경화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김슬기 산부인과 교수·이재환 영상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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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사단체,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중단 선동 말아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자 간호계가 반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2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의 진료지원(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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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2년 연속 원외처방 1조원 돌파…펙수클루 47% 성장
제약기업 대웅제약이 2년 연속 원외처방액 1조원을 돌파했다. 대웅제약은 유비스트 데이터 기준 지난해 자사 품목 및 코프로모션 품목을 포함한 원외처방액이 1조332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산 34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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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10곳 중 6곳 하루 ‘5명 이하’ 진료…“값싼 공보의 노동력 의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배치되는 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은 하루에 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공보의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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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대 증원 무효 아냐…2027년 정원 추계위 통해 결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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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 론칭 1주년 심포지엄 개최
JW신약이 모발 케어 화장품인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의 국내 출시 1주년을 맞아 ‘모두모아(毛頭Mor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두모아 심포지엄은 지난 1일부터 2일 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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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사라도 ‘부익부 빈익빈’…필수의료 이탈 심화 [의료 난맥➂]](/data/kuk/image/2025/02/16/kuk20250216000081.300x229.0.jpg)
같은 의사라도 ‘부익부 빈익빈’…필수의료 이탈 심화 [의료 난맥➂]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치가 계속되는 사이 의료의 질은 떨어졌으며,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암 수술을 미루는 등 피해가 쌓였다. 전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