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폐암으로 국민 죽는데 담배회사 떵떵…다시 싸울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비참한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

건보공단, 담배회사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1심 위법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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