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 정부 의대 증원 추진 위법”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 있는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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