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최대 12년 분할해 차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일부 과다 편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건비 집행 결과가 평가 기준에 어긋났을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논란의 발단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발표였다. 지난 6일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인건비 예산을 실제 정원보다 부풀려 편성해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직급이 있는데, 2023년 기준 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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