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규제 논란…정신과의사회 “환자 낙인·치료 중단 우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4월 시행되는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논의와 홍보 방식이 단순화될 경우 환자 치료권 위축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의학적 검토 없이 ‘운전 금지 약물’ 형태로 전달되는 방식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약사회가 배포한 운전 영향 약물 안내와 관련해 표현과 전달 방식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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