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료사고 나면 병원이 의무적으로 법률 지원

전공의가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수련병원이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전공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련병원 등의 장이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

제약·바이오 주총 시즌 개막…CEO 연임·지배구조 개편 주목

갑상선암 환자, 5년 내 지방간 위험 2배…치료 후 대사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