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통합돌봄 전문기관’ 출범…대상자 발굴·판정 업무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건보공단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요양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앙 지원 역할을 맡는다. 건보공단은 10일 강원 원주 본부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기념행사’를 열고 현판 제막식과 함께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
신약 허가 후 건보 적용까지 최대 3년10개월…“사후평가·관리 체계 중요”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과 원칙 따라 조치”
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오늘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
-
“총선에 가려진 필수의료 본질…정책패키지 다시 풀어가야”
2만명이 넘는 의사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 거리로 나섰다. 의료 임상과 의대 교수들은 총선을 위한 졸속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
-
“의대 증원 결사반대” 의사 총궐기 여의도 운집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 증원 결사반대” “준비 안 된 의학교육 훼손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반대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를 메웠다. 각 의사단체 회원...
-
“리소좀축적병 환자에 희망되길” 비급여 지원사업 시작
1일부터 리소좀축적질환(LSD)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다. 밀알복지재단은 3월부터 LSD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
-
“범위 확대”vs“전면 재검토” ‘의료사고특례법’ 의료계·시민단체 대립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의료계는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례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
삼진제약, 뇌질환 AI기업에 전략적 투자…“CNS 시장 집중”
삼진제약이 치매·뇌졸중 등 중추신경계질환(CNS) 분야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전개한다. 삼진제약은 29일 뇌 질환 영상 의료AI 전문기업 뉴로핏과 협약을 맺고 총 1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차관 대화 불참’ 사직 전공의 “우리 운명 우리가 맡는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의사를 표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전 인턴 대표가 정부와의 협상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전공의(가톨릭중앙의료원 전 인턴 대...
-
의대생 10명 중 7명 휴학…정부 “유효신청 26% 불과”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 10명 중 7명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유효한 휴학 신청은 26%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교육부...
-
다음달 4일 전공의 사법절차 시작…“응급실 뺑뺑이도 책임”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9일이 지나면, 오는 3월4일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
-
“공보의 투입하고, 경증환자 2차병원으로”…의료 보완책 가동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이용 및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비상진료 보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의사 ...
-
오늘 복귀 마지노선…돌아온 전공의 294명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9일,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결과, 294명의 전...
-
“기다려도 대학병원에서”…의료공백 속 맥없는 전달체계
전공의 집단사직 행렬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병원이나 2차병원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이들 병원을 찾는 발길이 예상보다 적다. 전문가들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
-
정부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까지 늘릴 것”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
-
“유튜브로 시술 공부”…의사 대신 투입된 간호 현장 혼란
정부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도 의사 역할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의료 현장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사...
-
‘법적 대응’ 칼 가는 정부…전공의 자택 찾아 복귀 명령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사법절차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
-
‘의협 대표성’ 논란에 발끈…“지지율 30%면 정부 대표성 없나”
“정부 지지율이 30%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통성이나 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
저출산 대안 ‘난자동결’…“임신 성공률 낮다던데”
최근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지원 폭이 커지고 있지만, 임신 성공률이 낮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이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냉동난자...
-
“전공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 중단하라” 고려대의대 교수 성명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을 향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하자,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
-
전공의 빈자리에 한의사 투입?…정부 “검토 사안 아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정부는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