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한다…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치매 환자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익률을 높이고 환자 지원과 복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고도화해 야간운전을 금지하는 등 ‘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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