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예고에도…‘닥터나우 방지법’은 안갯속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통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성격을 둘러싸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이 큰 데다,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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