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들…“지원 공백 방지”

정부가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지원 공백을 방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산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산관리번호 발급자는 3699명, 사회보장급여 수...

작년 3월에만 비급여 진료비 2조…도수치료에 1213억 쓰여

비보존, 신약후보물질 VVZ-2471 美 FDA 임상계획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