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1심 위법 인정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판단은 건보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자 첫 소송 제기 1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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