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기초연금 40만원 폐기됐지만…재정 부담은 계속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이 현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액을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기초연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재정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지난...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오른다…물가상승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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